교육에서 국민주권주의 실현돼야[기고/도성훈]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현대사회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민이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교육은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대표적인 영역이다. 2010년부터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한다. 교육 정책을 기획·실현하는 대리자를 직접 선출하면서 교육 국민 주권주의의 충분조건을 갖췄다. 이로 인해 국민이 주권자로서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다행히 7월 1일 제38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돼 내년 7월경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국가 교육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통로가 열렸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은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조례를 제정해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인천시미래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미래교육위원회는 ‘2030 인천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치 기구다. 2020년에는 인천시민이 제안한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좌담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올해는 콘퍼런스를 진행하며 의제를 정리했다.

그 결과 올 8월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와 10개 구군이 함께 ‘2030 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을 선언했다. 공동비전 선언문은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과정과 교육 주체의 합의라는 중요한 원칙 아래 제정됐다. 선언문은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 구군과 기초의회가 모두 참여한 확대추진단 협의회에서 완성됐다.

교육 정책의 방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미래교육위원회가 제시한 공동비전은 나라 안팎의 교육 현실에 입각해 교육에서의 국민 주권을 심화 확대하려는 인천 교육의 꿈이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시민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져 교육에서 ‘국민 주권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