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英옥스퍼드大 “한국 코로나 방역 강도, G20 최저 수준”

[위드 코로나]9개분야 방역 ‘엄격성 지수’ 하위권
위드코로나 시행뒤 英보다 낮아져… “한번에 너무 많은 조치 해제” 우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방역 강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완화된 탓이다.

10일 영국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39.35점(8일 집계 기준·100점 만점)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보다 낮은 건 멕시코(35.19점)와 슬로베니아(36.11점·유럽연합 의장국)뿐이다. 엄격성 지수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분석한 것이다. 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등 9개 분야의 방역조치를 평가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방역 강도가 약하고, 높을수록 세다.

한국의 엄격성 지수는 위드 코로나 시행 후 8점 가까이 떨어졌다. 점진적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싱가포르(44.44점)는 물론이고 방역조치 대부분을 해제한 영국(41.20점)보다 낮아졌다.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 순위로 방역 성공이나 실패를 따지긴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시에 너무 많은 방역조치를 풀었다는 우려가 전문가뿐 아니라 방역당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위드 코로나 이후 각종 방역지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25명이다. 하루 사이에 700명 넘게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10일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도 2342명에 이른다. 핼러윈데이와 방역 완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만 비상계획을 발동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이동량 코로나前 수준으로… “英-싱가포르보다 방역완화 속도 빨라”

英옥스퍼드大 “한국 방역 강도 하위권”

“단계적인 방역 완화라고 했지만 찬찬히 보면 더 완화할 조치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일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말대로 위드 코로나 이후 일상의 분위기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을 연상케 한다. 오후 10시면 불이 꺼지던 수도권 곳곳의 ‘먹자골목’은 다시 불야성이다. 백신 접종 완료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긴 하지만 최근 프로야구 경기장은 만원 관중이다. 지난주(1∼7일) 휴대전화 이동량은 2억5141만 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11월 4∼10일)의 2억6202만 건에 근접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빠르게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는 “얼마 전까지 가족 모임을 못 할 정도로 방역을 조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완화 속도”라고 진단했다.

○ 한국은 12명 회식, 싱가포르는 2명 모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세계 180여 개국의 코로나19 정책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를 추적 집계하고 있다. 해당 국가가 학교 운영이나 행사 및 모임 제한, 대중교통 운행 중단 등의 항목에서 취한 방역의 강도가 높을수록 높은 지수를 받는 구조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한국의 엄격성 지수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방역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44.44점)보다 높은 47.22점이었다. 그만큼 방역 강도가 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1차 개편이 시행된 이후 단번에 8점 가까이 떨어진 39.35점이 됐다. 이는 브라질(40.28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 앞서 점진적인 일상 회복에 나선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이미 3개월 전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을 시작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아직도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24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 미접종자도 4명까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방역패스를 해제했던 덴마크도 8일 방역패스 재도입 방침을 내놨다.

모임 인원 제한 역시 마찬가지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인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여기엔 ‘하루 한 번만 허용’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모든 방역 조치를 단번에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도 일부 지역에선 15명까지만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그 이상의 모임은 방역 책임자의 ‘위험도 평가’가 있어야만 허용되며,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하다. 또 영국은 국민들의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배차를 감축했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제한 조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서울시가 자체 적용하던 심야 감축 운행은 지난달 25일 해제됐다.

○ 방역당국도 “인원과 시간 중 하나만 풀었어야”

방역당국은 옥스퍼드대가 발표하는 엄격성 지수를 코로나19 국제 비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수에는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이 다른 방역 완화 수준은 영국과 유사하지만 확진자 수가 크게 적은 이유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상 회복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방역당국 역시 위드 코로나 전환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와 사적 모임 인원 완화를 단번에 시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2단계 때 인원을 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인원만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부처의 해제 요구가 강해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여러 방역조치가 동시에 완화되면서 이제는 어떤 조치가 확산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도 어려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180여 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평가한 지수. 100에 가까울수록 방역 강도가 높다. 평가 항목은 학교 운영, 직장 운영, 대규모 행사 제한, 모임 제한, 외출 자제 권고, 공공 캠페인, 대중교통 제한, 국내 이동 제한, 출·입국 제한 등 9개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