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문건 의혹’ 손준성도 추가 입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용 차량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23일 손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를 공제21호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7일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전·현직 검사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후보만 공제20호 사건으로 입건한 뒤,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울산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는 윤 후보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에게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자료를 모아 작성한 뒤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손 검사가 부하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달해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손 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지난해 윤 후보의 징계위에 출석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른바 ‘장모대응 문건 의혹’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의 배경 중 하나로 이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3월 윤 후보 장모에 대한 의혹보도가 잇따르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상부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시켜 3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고, 이런 내용이 대검 대변인실로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