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 발동 땐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행될 것”

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헬스장·사우나 입구에 부산진구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과 방역지표 악화로 인해 일각에서 비상계획,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준비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쪼개듯,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비상계획을 시행하게 된다면 Δ방역패스 확대 Δ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Δ취약시설 보호 Δ의료체계의 대응여력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위험도 평가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총 확진자 중심의 위험도 평가를 (앞으로) 어떤 지표 중심으로 평가할지 검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비상계획을 시행할 지의 여부는 단순히 지표만 보고 검토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일상회복 이행안 발표 때 담았다. 크게 네 가지 방향성 속에서 현 상황을 분석해 조치계획을 강구할 예정이다. 사전에 어떠한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면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확대, 사적 모임·행사 규모 및 영업시간 제한, 취약시설 면회 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가 한 달 이상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전체 확진자 규모 급증에 따라 개인 간 접촉 차단을 위한 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과 같은 종전의 거리두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취약시설의 발생이 중점적이면 이 곳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의료체계 여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현 유행 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비상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사전에 기계적으로 비상계획의 내용은 어떨 것이라 제시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처럼 기계적으로 바꿀 수 없다. 돌파감염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 돌파감염을 막고 추가접종의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당할 만큼 병상 여력을 확충하고, 효율화 문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접종에 최대한 참여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 학생들 역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 받아달라”며 “병상대응과 추가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