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필요” 국회 촉구

21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본관 1층 업무창구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2020.12.21/뉴스1 © News1 정

소비자단체들이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 모두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가입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소비자단체가 4월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2%가 진료금액이 적거나 서류를 챙기러 갈 시간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전산을 통해 병원이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서류 발급, 제출 등이 불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해 더는 국회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