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선정 대학 구제될 듯…“예산 나눠먹기” 반발도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9.3/뉴스1 (세종=뉴스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가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선정 대학이 받게 될 지원금을 감액해 추가 선정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이 되면서 평가의 정당성이 흐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대학 147개교에 50억 원 씩 지원하도록 계획된 예산안을 변경해 160개교에 45억 93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대 역시 97개교에 40억 원 씩 예정돼 있던 예산을 111개교에 34억 9500만 원 씩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교육부는 올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285곳 중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교는 2022~2024년 3년 간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52개교는 법적 소송 등을 예고하며 진통이 계속돼 왔다.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평가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선정 일반대학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중 약 절반 정도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이미 확정된 대학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기본역량진단을 받기 전에는 모든 대학이 아예 진단을 받지 않고 예산을 ‘N분의 1’로 나누자는 의견이었지만, 각 대학이 받을 예산이 이미 통보된 상황에서 갑자기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 총장은 “이렇게 예산을 나눠먹기 할 거면 평가는 왜 한 것이며 평가의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미선정 대학 구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구성됐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개선 협의회에서도 이런 방안은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서는 미선정 대학 중 희망 대학에 한해 미진한 부분의 개선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정해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진단 발표 뒤에는 예산 자체를 증액해서 지원 대학을 늘리자는 입장이었지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