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일산대교 통행은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1, 2차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3일 법원이 1차 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일산대교㈜를 상대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를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다. 고양, 김포, 파주시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됐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내려 무료화 조치를 지속하려 했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다시 법원에 무료화 처분 2차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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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21:50:57
이재명이 일산시.고양시.파주시의 표좀 몰아서 받아볼까 했는데. 망신만 당했네.
2021-11-15 22:15:12
이재명이 하는일이 다 그런거야
2021-11-15 22:14:29
개죄명의 말도 안되는 퍼주고 세금걷기 정책에 제동이 걸렸네..개죄명이 무료로 통과시킨 차량에 대한 통행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대장동 그분인지 그색기에게 물어내라고 해야지..구라 변호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야된다..
무료화란 건설업체가 받아갈수있는 돈을 무료화하고 국가가 대신 내주는건데 결국 무료화가 아니고 국민과 그쪽 시민이 내는거다 왜 그게 무료화냐 행정하는게 국가돈으로 표 얻는것 국민이 이제 알았다 콤수 와 자유시장경제 이거 무시하는사람들 안되 댓글달기(0)추천0비추천0
2021-11-16 20:32:08
이재명은 표를구걸하 위해서 마지막 행정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했단 말이죠.
2021-11-16 17:34:34
당연한 판결 아닌가 무료화가 정당하다면 다른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재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건 사회 규칙을 특정인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2021-11-16 05:57:21
연금공단이 영리단체냐? 비영리 단체여야지. 의료는 개인이 투자하는데도 비영리를 왜치던것들이 여긴 왠 영리? 국민이낸 재원으로 돈놀이 하냐?? 그냥 무료로 해라.
2021-11-16 03:30:01
이게 바로 이인간의 문제야... 마치 자기만 할수 있는것모냥 말 겁나 멋있게 "이시간부로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 " 사실은 ㅂㅅ짓이었던거지..남들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짓거리를 하는거거든 나중에 다 소송 걸리게 되어있다..지만 똑똑한줄 아는구만 ㅎㅎㅎ 이런 썩어빠진 금
2021-11-16 02:19:04
원칙도 규칙도 없이 대놓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다가 개망신 당한 사례, 왜 일산대교만 해주냐? 고속도로도 다 무료로 해주지?
2021-11-16 01:14:39
표 걸인의 수단이 범망에 걸림을 축하드린다 이것이 내로남불 정권의 작태로다
2021-11-16 00:48:19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짜 포풀리즘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하다 제멋대로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깟 통행료 몇 푼에 소중한 투표권을 팔 국민은 없다는 거다 공짜 좋아하다가 소중한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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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21:50:57
이재명이 일산시.고양시.파주시의 표좀 몰아서 받아볼까 했는데. 망신만 당했네.
2021-11-15 22:15:12
이재명이 하는일이 다 그런거야
2021-11-15 22:14:29
개죄명의 말도 안되는 퍼주고 세금걷기 정책에 제동이 걸렸네..개죄명이 무료로 통과시킨 차량에 대한 통행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대장동 그분인지 그색기에게 물어내라고 해야지..구라 변호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