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과 관련 정부가 ‘1시간 이내 이송 가능’을 원칙으로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병상의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8일 오후 5시 기준 1127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410병상(36.4%)이 가용한 상황이지만, 수도권으로 한정해서 보면 전체 687병상 중 150병상(21.8%)만 가용한 상황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 의료대응 간담회자리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경계 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은 “중증 환자 이송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수도권 발생 중증환자는 수도권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중증 병상 가동률이 워낙 올라가고 있어, 환자 상태가 호전됐을 때 이송체계만 잘 갖춰지면 중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원장도 “비수도권은 아직 중환자 부담이 수도권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아직 의료 역량은 많이 갖춰져 있다”며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중환자 이송체계(SMICU) 시스템과 소방헬기 시스템을 이용해 1시간 또는 2시간 이내 역량이 갖춰진 국립대학교 중환자실로 이송해 수도권에 중환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엊그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와 회의를 했다. 과거 대구·경북 유행이나 대전 환자 발생 당시에도 수도권에서 공동활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수도권 긴급 공동대응 상활실에서는 수도권 병상 100%와 비수도권 70% 병상을 배정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 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중수본에서 환자 배정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미사용 병상, 그날 치의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휴일이나 긴급함을 요하지 않는 기저질환 보유, 단순 고령 환자, 때로는 무응답 사례도 꽤 있다”며 “이런 경우는 당일치의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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