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44조 예산전쟁 시작…“험난한 과정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본게임이 시작됐다. 시민단체와 TBS 예산을 삭감하려는 오 시장과 서울런·안심소득 사업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시의회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으로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막바지 심사에 돌입한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동시에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지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서울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했다. 또 TBS에 지급하던 출연금도 올해의 3분의1 수준인 123억원 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시의회에서는 삭감된 시민단체·TBS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오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런, 뷰티도시 서울 등 오 시장의 주요 신규 사업에 유사 또는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은 내년도 예산 74억원을 편성한 서울런 사업과 관련해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교육부의 기본 방향과 대치되고 교육부, 타기관 사업들과 중복 요소가 많은 본 사업의 타당성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뷰티도시 서울 사업 예산으로는 뷰티관광 페스티벌, 뷰티산업주간 등을 포함해 57억원 편성됐다.

김 위원은 “공공의 지원이 없이도 높은 수준에 있다”며 “여타 신산업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유사 목적의 사업은 중복 여부에 따라 감액 등을 통해 적정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내년도 5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실험’을 추진 중인 안심소득 예산(74억원) 심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대선주자가 해야 할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안심소득 취지는 좋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며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시정질문에서 “500명이 너무 작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없다고 한다”며 “실망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까지 험난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행감, 시정질문 등으로 피로가 쌓여 힘들다”며 “험난한 예산 심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 “사흘 내내 시정질문에 붙잡혀 있었다”며 “이제 예산안 심의도 시작되고, 지금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라고 토로했다.

시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오 시장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협상을 통해 서울시가 수정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판이 짜여지기 때문에, 시의회가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서도 ‘바로세우기’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