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저소득층 생계 해결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면서 “안심소득이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소득은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 대상과 소득 보장 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저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일단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께서는 2023년부터 2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100만원까지 올린다고 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 무엇보다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구별 형편을 따지지 않고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가 해결되겠느냐”며 “최대한 다수에게 선심을 쓰는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의 물가와 주거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래서 안심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이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월소득이 중위소득 20%, 즉 39만원인 1인가구가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면 중위소득 85%인 165만3000원에 못 미치는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63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전받는다”며 “4인가구인데도 소득이 없다면 월 217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와 주거급여(중위소득 45%) 기준을 넘는 중위소득 46% 이상인 가구도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현급성 급여,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을 정리해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준다고 거기에 안주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을 움켜쥔 서울시의회를 향해서는 “아직 의회의 공감과 동의를 다 얻지는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저의 고민과 진정성을 꼭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