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학이 지역 성장동력…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 개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전국 국립대 총장들과 정치인 등이 참석해 대학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했다. 왼쪽부터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성택 전남대 총장과 패널로 참가한 윤영덕 의원, 홍원화 경북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수갑 충북대 총장,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 방향 등을 모색하는 제2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수갑 충북대 총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토론에 나섰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의 해결과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축사에서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방대학 경쟁력 저하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살리기가 국가의 중점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거점국립대는 지식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상생적 협력 구축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초강력 메가시티 조성하자

마강래 중앙대 교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국가적 위기를 만들고 있다. 첨단 기업들이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로 몰리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수도권에선 집값 폭등과 출산율 하락이라는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지방은 인구 3만 명 이하의 군이 2000년 6개에서 2020년 18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등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들에선 상위 계층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점점 줄어들고 주민 1인당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위기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또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인구이동’과 관련돼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만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에도 힘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고 젊은 산업 인력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을 유치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도심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첨단산업도 이들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점의 조건으로 서울의 도심처럼 일과 삶, 놀이, 배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논의를 하루 빨리 현실로 옮겨야 한다. 현재 국회에선 초광역권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서도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 대학들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공유성장형 대학연합 도입을

반상진 전북대 교수

한국 교육은 극단화된 대학 서열 구조와 학벌 중시 고용 구조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다.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로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이룩할 시기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최근 국립대학은 고등교육 체제의 기초 체력 붕괴, 대학의 재정위기와 학생의 교육비 증가, 지역 간 대학의 교육과 연구 격차, 대학에 대한 공신력 약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 공유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학 교육과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아닌 대학 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 체제이다.

국립대 대학원은 교육 과정과 강의 개방, 학점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확대하며, 대학원생 선발 공동 최소 기준 도입, 공동 지도교수제 및 공동 학위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도입하고, ‘연구중심 국립대학연합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 역시 교육 과정과 강의 개방, 학점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확대하면서 학력 인증제와 공동 학생선발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국립대학연합운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의 변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가적 차원의 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며 고등교육 재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1%를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선교육-후평가 체제’로 대학의 내적 역량 강화와 자율 성장,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이룩해야 한다.

대학 경쟁력 높이기 위해 ‘쓴소리’ 하겠다

송석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

송석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제주대 총장)은 고등교육정책포럼을 연 이유를 “대학의 미래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악화, 지방대학 기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교육·연구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차기 정부에 제시할 6가지 대학정책으로 국립대학법 제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지방대학 무상교육,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및 연구비 지역 배분 확대, 지방대학 내 국책연구소 설치, 지방대학 과학기술특성화 단과대학 지원을 꼽았다. 제안의 바탕에는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들어 있다.

그는 “신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열리는 포럼에 대한 관심이 고등교육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나선 것은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대학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고등교육정책포럼은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대학 경쟁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번 포럼을 위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총장들과 서울대 총장은 작년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원격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로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8월 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열고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협력기반 혁신교육모델을 통한 대한민국 고등교육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연합대학 프로그램 정착위해 지원 강화 필요

김동원 전북대 총장

공유성장형의 국립대 연합체제 제안을 환영한다. 최근 서울대 포함 10개 국가거점국립대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세 그룹 모두 거점국립대 간의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교환교수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했다. 연합체제 구축의 기대효과는 이동성 강화를 통한 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와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자원 공동 활용과 교육 격차의 완화이다. 2023년 이후에는 각 대학별 200명 이상의 교환학생이, 2025년 이후에는 각 대학별 500명 이상의 학생이 복수전공, 마이크로학위 등을 위해 교류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과 공동연구를 위한 교수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의무 할당제가 30%+20% 방식으로 확대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특화 공동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대학별 중점교육·연구 분야가 정해지는 향후 3∼5년 이후에는 연합대학 체제의 구축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국립대-정부-산업체 연계해 지역문제 해결해야

김수갑 충북대 총장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균형 정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혁신거점의 플랫폼으로서 대학, 특히 국립대에 축적된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지역정부, 산업체, 교육기관,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도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대학 간의 실질적 협업의 활성화 및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립대학의 공공성,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충분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립대학법도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할당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진단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인증평가의 연계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대학 주도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환 절실

홍원화 경북대 총장

“수도권에서 멀수록 대학 위기는 가깝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했지만 닥친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인력과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의미한다. 대학 연구력 향상을 통해 지방대학의 우수 인력과 기술이 지역산업과 결합하여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교육균형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연구개발(R&D) 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의 대학 R&D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및 지역대학 주도 방식으로 R&D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대학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국립대학이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년 및 보수 등 신분의 제한과 관련된 법령에 예외 규정 등을 신설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 학과 및 연구소 신설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위해 재정 확대 필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2021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에 집중했다. 첫째,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반드시 국가 차원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이기에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설문에 응답한 147개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꼭 포함해야 하는 지표로 ‘학생중심평가, 대학의 자율혁신 노력,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꼽았다. 중요한 지적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섬처럼 남아서는 안 된다.

또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본인의 기관에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0% 이상, ‘다른 지역에도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80% 이상이었다. 고등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방도 수도권도 같이 살 수 있는 묘안이 시급하다.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의지가 절실하다. 반상진 교수가 제안하는 국가책임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은 ‘초광역 협력’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 협력’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인력 양성 체제 혁신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대학혁신, 청년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연계된 지역혁신 플랫폼이 내실화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력 양성은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져 왔다.

대학 간 경계를 넘어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공유대학 같은 연합대학이 지역의 대학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연합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과 함께 지역대학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을지 법제화를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 위상 강화와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법제화가 되면 국립대학 재정은 책무성에 맞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동아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