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방역패스’ 적용하나…내일 방역 강화책 발표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여파로 확진자 급증세가 계속되면서 학생 대상으로도 ‘방역패스’가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월요일인 29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뜻하는 방역패스 확대 여부 등이 담긴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에 나올 대책에서 교육분야와 연관된 대목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다.

방역패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만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다.

정부가 소아·청소년도 방역패스를 도입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백신접종률이 떨어지는 학생층에서 확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26일 0시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2~17세의 접종완료율은 18.7%이며 1차 접종률은 43.9%로 파악됐다.

고교 1·2학년인 만 16·17세 접종완료율(24일 0시 기준)은 46.0%(1차 접종률 70.2%)이지만 초등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2~15세는 1.3%(1차 접종률 27.4%)에 그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전면등교를 시작한 상황에서 학생 확진 증가가 학교방역 부담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학생 확진 증가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 (학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장소에 많이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접종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실내 환기가 어려운 겨울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학생들도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에서는 노래연습장이나 목욕장업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당국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시작 초기에 학생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 한 중학교 교사는 “이미 각 가정에서 교육당국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할지 판단을 내린 상태인데 방역패스가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