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대응 체계 한계라는데…특별방역대책은 맹탕 논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2021.11.29/뉴스1 © News1

정부가 청장년층의 추가 접종(부스터샷)과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을 핵심으로 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12월 중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보류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은 △18~49세 추가 접종(부스터샷) 시행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영화관 내 팝콘 등 취식 금지 등이다. 또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이날 정부는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가깝다며 전국의 위험도를 최고 단계(매우 높음)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변이가 출현한 국가와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일시 중단하고 입국 후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각국에 확산 중인 가운데 일본에서도 의심환자가 나왔다.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전날 귀국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미비아는 일본이 29일 0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던 남아프리카 9개국 중 하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대책을 발표하며 “30일 0시부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