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역량 한계 임박”했다면서…방역강화는 ‘영화관 팝콘 금지’뿐

[오미크론 비상]정부 특별방역대책 맹탕 논란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과 각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적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면서도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여….” “역학조사 역량 한계로….”

29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대책 발표 자료에 ‘한계’라는 단어를 8차례 사용했다. 주간 확진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 지표가 버티기 힘든 상황에 다다랐다는 경고다. 하지만 정작 이날 정부 대책엔 단기간에 확산세를 진정시킬 방역 강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4주 만에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데 부담을 느낀 나머지 현 상황의 위험에서 눈을 돌렸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 내에서도 이 정도 조치로 버티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 일단 부스터샷 접종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기본 접종 2회(얀센은 1회)를 마친 지 5개월이 지난 18∼49세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돌파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머무르거나 해외 출국 등 개인 사정으로 부스터샷을 서둘러야 할 경우 접종 간격을 1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60세 이상은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 18∼59세는 4개월 만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12월 2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이 도입된다. 기본 접종을 마치고 6개월 안에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미접종자처럼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만 노래방과 헬스장 등 고위험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현재 기본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 청소년은 당초 내년 1월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접종 일정을 연장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11세 아동의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은 모두 유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정부 대책에는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방안들은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빠졌다. 22일 전면 등교 시작 후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육당국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에 강화된 방역 수칙은 사실상 영화관 내 팝콘 등 취식을 다시 금지하고 경로당의 겨울철 김장 행사를 중단시키는 것뿐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 강화안에 대해 경제 관련 부처의 반대가 심했다”며 “방역을 강화해도 국민 피로감이 커 정부 입장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내달 중순 중환자 1000명으로 증가할 듯”

지난주(21∼27일)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는 8556명으로 4주 전(2911명)보다 2.9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확진자도 1.9배로 늘어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0시 기준 중환자는 629명이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6%로 치솟았다. 이런 심각한 유행을 잠재우기엔 이번 대책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산이나 병상 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없다. 현재 600여 명인 중환자가 12월 중순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에서는 “방역 강화 의견이 사실상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적 판단에 방역이 밀렸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 내부에서도 이번 대책의 한계를 시인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이번 조치로 위중증·사망 감소 또는 병상 가동률 호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