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 탈락대학 일부 구제한다…국회, 예산 늘리기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1월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학 총장들이 피켓 시위를 갖고 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1.9.2/뉴스1 © News1

올해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 일부가 구제된다. 국회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일부 대학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일부를 구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예산 증액 규모와 추가 지원 대학 수, 추가 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금액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는 결정이 됐지만 추가 물량이나 부대의견 등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4년제 대학 6곳과 전문대학 7곳을 추가 선정해 총 32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선정된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은 한 곳당 30억원씩, 전문대학은 20억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존에 선정된 대학의 평균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4년제 대학은 60%, 전문대학은 50% 수준에 해당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4년제 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이 선정됐다. 4년제 25곳, 전문대 27곳 등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인 군산대 등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대학(한국교원대 포함) 11곳을 포함해 147개 4년제 대학에 평균 50억원씩 총 7350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97곳에 평균 40억원씩 총 38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탈락대학 총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국회에서도 대학의 재정 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달 16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총 1210억원을 증액했다. 대학 13곳과 전문대 14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탈락한 대학 중 약 50%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당 평균 지원금은 기존에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다.

예결위에서도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탈락 대학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면 증액 규모와 추가 지원 대학 수는 교육위 예비심사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것처럼 4년제 대학 6곳, 전문대학 7곳을 추가 지원하게 되면 탈락 대학 중 25%를 구제하는 것이 된다.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논의한 27곳의 절반 수준이다.

추가 선정 방식도 남은 쟁점 가운데 하나다. 교육위 예비심사에서는 별도의 선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해 탈락 대학 중 상위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은 ‘52개 대학 모두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오후 늦게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