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역 대폭 강화보다 미세조정”… 미접종자 모임인원 축소 검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한 달 만에 정부가 다시 방역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까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비상계획 발동 수준의 강력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일 KBS 유튜브 방송에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는 민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말했다. 새 방역 조치는 3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 “방역 대폭 강화” vs “미세조정”

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선 다양한 방역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위드 코로나 이전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강화안까지 검토됐다.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을 현 10명에서 4명 또는 6명까지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부활시켜 오후 10시나 자정까지로 강화하는 안도 논의됐다. 식당,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청소년도 PC방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도 거론됐다. 참석위원 중 일부는 ‘셧다운(이동 제한)’에 가까운 강력한 비상 계획 가동까지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가 모인 일상회복위 민생경제분과의 반발이 심했다. 자영업자 대표인 A 위원은 “수도권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줄이고, 미접종자 수를 2명까지로 제한하는 방안 정도가 한계선”이라며 “손실 보상 대책까지 ‘패키지’로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방역 제한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3일 발표될 방역 강화안이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모임인원(10명)을 유지한 채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인원만 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거나,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만 줄이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대목’인 연말을 앞두고 방역을 강하게 조였을 때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조치를 내린다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할지도 고민”이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부활, 식당·카페 방역패스 강화, 청소년 방역패스 등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접종율이 어느 정도 선에 오르면 시행할 수 있다는 정부 예령 정도를 내릴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 공연 출장 여행 등 줄줄이 차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책으로 정부는 3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은 당장 귀국할 때 격리 면제가 불가능해졌다. 현재 미국에서 공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도 격리 의무화로 국내 주요 연말 공연 참가가 어려워졌다.

기업들의 해외 출장길도 다시 얼어붙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일 오후 직원들에게 오미크론 발생국에 대한 출장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인 유럽 등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으로의 출장은 재검토하거나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 등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을 고려해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적 허용으로 조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등교가 어렵게 시작됐고 학생들을 학교 경험을 상실한 세대로 만들 수 없으므로 비상계획 등의 방역강화 조치가 아니라면 등교 원칙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염 상황이 심각한 만큼 소아·청소년 접종률 제고와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주일(11월 25일~12월 1일)간 일평균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484.9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