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2건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과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 현장 부실 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는 청원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청원은 약 25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청원은 약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자로 나선 김 청장은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TF팀’을 발족했다”며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주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 경찰관 1만여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 파출소 형사 등 현장 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여성 경찰 역할에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 수사, 과학수사, 집회 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청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며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 심사관이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 경찰청과 국가 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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