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6일 출석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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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오는 6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손 전 정책관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판사사찰 문건 의혹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일정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피의자로 입건,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소환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일을 누구에게 시켰는지, 또 작성된 문건은 어떤 경로로 윤 전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사주 의혹’으로도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2차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소환조사가 미뤄지자 압박 차원에서 청구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 소환조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경우,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윤 전 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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