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에 재소환 통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에 또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손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만 하루도 안돼 판사사찰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건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손 검사 측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6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검사 측과 공수처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에 두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중순 첫 소환 요청 당시 공수처에 조사 대비를 위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며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여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요청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며 지난달 26일 또는 27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또다시 출석일 변경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여 차장에 대한 진정에 공수처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출석일을 내부 검토하던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검사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날이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손 검사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울산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세평 등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 재실패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역시 윤 후보가 손 검사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큰 줄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