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백신 맞혀야 하나”… ‘학원 방역패스’ 딜레마

12~18세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 학부모들 “백신 부작용 불안” 반발
전문가 “방역책임 국민에 떠넘겨”, “미접종자 보호 전략” 의견 엇갈려
국내 오미크론 12명-의심 14명으로… 오늘부터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

식당도 방역패스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유리문에 방역패스 실시와 모임 허용 인원 변경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내년 2월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로 초중학교 학부모 사이에서 ‘백신 접종 강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시기도 문제다. 이달 말까지 실시될 기말고사를 감안하면 방역패스 시행 전 접종 완료가 어려운 탓이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6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령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학원 등에 가려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2009년 출생) 이상은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유효한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를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8∼14일)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총 3227명이었는데 3주 후(11월 29일∼12월 5일)에는 630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학부모 걱정은 줄지 않고 있다. 이상반응 우려 때문이다. 방역 실패를 ‘접종 강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초기 접종 상황을 지켜보는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패스를 위해선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지만 학교별로 늦게는 성탄절 직전까지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세부 조치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역패스는 백신 의무화가 아닌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다. 접종을 하지 않은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닌다”며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5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 의심환자는 1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의심환자 중에는 서울과 충북 거주자도 있어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