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첫 출석 유동규 “국민참여재판 안받을 것”

김만배-남욱-정영학은 불참속… 柳, 첫 공판준비기일 홀로 출석
檢 공소사실 설명에 “변호사와 협의”… 정측 “공소사실 인정, 재판 협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올 10월 3일 구속 수감된 후 처음으로 6일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4명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직무대리는 재판 시작 직후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낀 채 교도관의 안내로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직접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겠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남 변호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했다. 재판은 35분 만에 끝났고, 2차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