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머리에 날아든 총알…“국가 배상 책임”

군부대 사격장에서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맞아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군이 사격 위험성을 예방하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단층 촬영 결과 정수리 부근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다음 날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가 맞은 실탄은 도비탄으로 조사됐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돼 날아가는 중 장애물에 닿아 튀어 애초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뜻한다.

A씨는 “군의 과실로 수술 이후 두피 모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록·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다.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휴업 손해액(100일),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음으로써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에 이른다”는 A씨의 후유 장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