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왜 재개발 사업 발목잡나?”

사하구 괴정5구역 조합원 400명
위원장 성과급 지적에 항의 집회

부산 사하구 괴정동 주민들이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재산권 보장 촉구 및 국회의원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부산 사하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을 두고 일부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개발조합추진위원장에게 50억 원의 성과급을 선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원 400여 명(주최 측 주장)은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적 절차를 지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을 최인호 의원(사하갑)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해하고 있다. 사하구가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에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지난달 조합에서 진행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주민 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조합은 여러 안건과 함께 주영록 재개발조합추진위원장에게 50억 원의 성과급을 선지급하는 내용도 의결에 부쳐 투표를 통해 모두 통과시켰다.

당시 최 의원은 총회 전 유튜브 등을 통해 “아직 사업이 성공하지 않았는데 조합장에게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면 사업이 좌초되거나 주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 언론 등에서도 관련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조합 이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급 지급안을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사하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비리로 얼룩진 과거 재개발 사업의 폐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모든 비용 처리를 투명하게 했고 민주적 총회를 통해 정당하게 주민 동의를 받았다”며 “이 사업은 부산 최초의 ‘주민자치형 시범마을 재개발’로 다른 재개발과 달리 관의 도움을 받지 않아 빠르고 깨끗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괴정5구역에는 1700여 가구가 거주 중이며, 재개발을 통해 3500여 채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막고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토부나 사하구에서 이번 총회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에 나서는 건 그들의 정당한 업무인데 이를 마치 의원의 압박 때문이라 말하는 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