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청문주재자 위촉…후속절차 돌입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발표와 관련, 최근 청문주재자를 위촉하면서 본격적인 후속 청문절차에 돌입했다.

부산대는 9일 “의학전문대학원 조모 학생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8월24일)에 따른 후속 청문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지난 8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문주재자 위촉 기간은 이날부터 제반 청문절차 종결 때까지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예비행정처분 직후부터 여러 외부기관에 청문주재자 추천을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외부기관이 7일 후보를 추천함에 따라 청문주재자로 공식 위촉하게 됐다고 대학은 전했다.

특히 부산대는 청문 절차의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주재자의 소속이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청문절차는 전적으로 청문주재자가 계획해 진행하게 되며, 대학본부는 청문절차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과 공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하고,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청문주재자로부터 제출받은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