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시기 개선 여지”… 李도 “백신 강제는 문제”

[코로나 급속 확산] 학생-학부모 반발에 한발 물러서
정은경 “제도 시행때 보완방법 반영”…박완주 “당정이 논란 조정에 나설것”
초6~중3 학생 감염률, 성인의 1.5배…의료계 “미접종땐 청소년 40% 감염”

정부와 여당이 9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계획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방법과 개선할 부분을 반영해 불안과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간 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번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며 “당정이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12∼18세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접종 기간을 감안해 시점은 내년 2월 1일로 정했다. 또 학원,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시설로 분류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사실상 학원이 ‘제2의 학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확대가 ‘청소년 백신 의무화’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지 않고 방역패스 강행 방침만 먼저 발표해 불신을 키웠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작 일정의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월 말 접종 완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기조 자체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는 별도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날 열린 특별브리핑에 참여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접종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최대 40%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소년 접종의 효과는 연령별 확진자 비율로도 확인된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인 11월 첫 주 고2, 고3 학생의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7명이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이 연령대 접종 완료율이 60%를 넘어서면서 한 달 만에 발생률이 역전됐다. 반면 아직 접종 완료율이 낮은 초6∼중3 학생의 경우 12월 첫 주 하루 평균 10만 명당 확진자가 12.4명꼴이었다. 이는 성인의 1.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