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고령화… 65세이상 인구 3년뒤엔 1000만명

[코로나가 앞당긴 ‘인구절벽’]
50년뒤엔 전체인구 절반이 노인
2070년 생산인구 100명이 117명 부양
국민연금 고갈시기 앞당겨질듯

지난해 815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년 뒤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라면 2056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부양할 어린이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 50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을 노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815만 명(총인구의 15.7%)이던 고령인구(중위 기준)가 2024년 1000만8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는 2049년 1901만 명(39.8%)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고 2070년 1747만 명(46.4%)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 50년 뒤에는 인구(3766만 명)의 약 절반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되는 셈이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할 유소년과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지난해 39명에서 2056년엔 100명을 넘어선다. 2070년 117명(유소년 16명, 노인 10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총부양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하지만 2070년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은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에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이 없다면 2088년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 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