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추가 방역대책…특단 조치보다 접종률 제고에 방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02명 발생한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85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CT검사 등을 위해 이송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경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10일 오전 진행하는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할 추가 방역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 9일 긴급회의…고령층 3차접종·청소년 백신 방안 대통령 보고

이날 중대본 발표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기 전날 오후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0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전날 관계장관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논의한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은 Δ코로나19 상황 평가 및 전망 Δ오미크론 발생 현황 및 추가 조치 방안 Δ고령층 3차접종 지원 대책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등 예방접종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이 논의 내용은 이날 오전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사적모임 축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은 안건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이끌고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 3차접종, 12~17세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인센티브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럴 경우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도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현재의 방역상황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의료분과위는 그동안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여러 가지 긴급대책을 검토 중이며, 위기대응 평가도 며칠 내 이뤄질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는 최소 12월 넷째 주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이동을 줄이고 접촉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일확진 1만명 넘으면 정부 부담 커져…의료체계 마비 가능성

정부는 지난 6일부터 4주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 중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은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 구성으로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방역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도 2022년 2월 1일로, 50여일이나 남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3차접종과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만 제시할 경우 지금 상황을 최악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해석이다. 사적모임 및 영업시한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 정부도 추가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일일 확진자 1만명이 가지는 상징성 외에 의료체계가 심각한 마비를 겪을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중환자 병상 관리와 치명률에 적신호가 켜졌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57명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으로 800명대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이어가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85%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강원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90% 수준으로 위험 수준이다.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0시 기준)도 ‘3896→4067→3925→3308→3032→5122→5264→4944→5352→5126→4324→4954→7175→7102명’ 흐름을 보였다. 2주일 사이에 82.3% 증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1만명 도달은 물론이고 신규 확진자가 더블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자가 순식간에 두 배로 급증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