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반대’ 헌법소원·靑청원 잇따라…전문가들 “그래도 접종”

8일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방역패스 반대 청원. (청와대 청원 캡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정부는 미성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2월 1일로 예정된 12~17세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고3 학생, 검찰 고발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중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18)군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군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양군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오는 2022년 1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급기야 초등학생도 ‘백신패스(공식용어 방역패스)를 반대한다’며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자신을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12세)로 밝힌 청원인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부작용 때문”이라며 “반대자에게 백신을 맞히려고 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한다”며 “학생들에게 (2022년) 2월부터 학원을 못 가게 하는 것은 당연히 불만을 품는다”고 주장했다.

이 초등학생은 “학원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며,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수”라며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밝힌 또 다른 청원인도 지난 11월 26일 올린 글에서 “백신패스를 만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돌파감염이 많기 때문”이라며 “두 번째는 기본권인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또 정부가 백신을 맞더라도 3차접종(부스터샷)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며,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틀에 한 번씩 고통스럽게 코를 쑤시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타 이후 소아청소년 위험해졌다…정재훈 “아이들 40% 감염될 수도” 경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22명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첫 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8일 7175명보다 153명, 전날(9일) 보다는 80명 적지만 사흘째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 서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소아청소년 외 학부모들도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는 게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인도) 변이가 유행한 이후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안전하다는 공식이 깨졌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갑 교수는 지난 9일 질병관리청 주재 특집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도 일부 중증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12월까지 9명의 (소아청소년) 중증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3명”이라며 “입원율도 많이 증가했다. 외국에서도 델타 변이 유행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교수는 또 자신의 10대 세 아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사실도 공개했다. 백신 접종을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 스스로 백신 접종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을 멀리하면 장기적으로 소아청소년의 40%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놨다.

실제 소아청소년 감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1월 이후 12~17세 청소년 일평균 확진자는 236.6명이다… 11월 7일∼13일은 195.6명이었으나, 11월 14일∼20일은 266.7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11월 21일∼27일은 236.3명을 기록한 뒤 11월 28일∼12월 4일은 287.7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 확진자는 9월 3630명에서 10월에는 4837명으로 뛰었다. 이후 11월에는 661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학생 나이대인 12~15세는 고등학생(16~17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때문에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증가 추세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금보다 소아청소년 백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50% 수준인 1차 접종률로는 학생들 감염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 크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