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감소 쇼크’ 380조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은…

국내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9일(어제)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올해 총인구가 5175만 명으로 지난해(5184만 명)보다 9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초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인구 절벽’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됐다. 당초 예상보다 8년 앞당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역대 정부가 380조 2000억 원을 쏟아 부으며 펼쳐왔던 각종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올해 7월 펴낸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펼쳐온 각종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분석했다. 분석 과정은 △대책 수립 분야 △정책과제 추진 및 집행 분야 △대책 조정·운영 분야 등 3개로 나누어 진행됐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 대비 계약물량이 51% 수준에 머무는 등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효과 분석을 위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출산전후휴가는 68.2%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그동안 추진돼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이 다수 확인돼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저출산 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본다.

● 대책 수립…관련 기관의 협업·연계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선행연구와 통계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거·취업·사교육비 및 비혼·만혼 현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기본계획(제3차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 다수를 부처자율과제로 분류해,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저출산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의 규모(과제 수, 예산규모)를 분석한 결과,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에 대한 과제 수(제1차 36.2%, 제2차 31.7%)와 예산 규모(제1차 63.5%, 제2차 82.2%)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하지만 제3차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에 대한 과제 수(제2차 133개→제3차 48개→제3차 수정 27개)와 예산 규모의 비중(제2차 82.2%→제3차 75.1%→ 제3차 수정 47.1%)이 모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업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표나 성과 지표가 잘못 설계돼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이 교육부의 1인당 사교육비 문제다. 총사교육비를 2014년 18조2000억 원에서 2020년 17조 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목표 연도의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면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2014년에 비해 2020년에 9.8% 증가했다. 목표를 정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아 1인당 사교육비 목표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 추진 및 집행…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대책 개선점 수두룩

추진 및 집행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이 이뤄진 사업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유아 학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제도 등 4가지다. 모두 정책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경우 2009~2019년까지 연평균 1만7000채가 공급됐지만 실제 계약물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8700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작은 주거면적(36㎡ 이하)와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양적 공급 목표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은 셈이다.

유아 학비 지원은 2013년부 시행된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 역시도 정책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학부모의 지출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의 교습과정과 정원도 확대됐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9년 현재 14개 광역시와 220개 기조지차체가 인구 증대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자체 인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꾸준하게 인구가 유출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조정 및 운영…내실화 방안 마련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저출산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위해 저출산위 사무처를 신설하고 복지부가 수행하던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업무를 저출산위가 수행하기로 협의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의 미비로 복지부와 저출산위 간 업무 수행에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위는 성과평가를 하면서 부처의 부진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성과평가를 늦게 하고 있어 전년도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저출산위원회와 복지부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전달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