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로 급증하고, 위증증 환자 수가 사흘째 800명대를 기록하며 중환자 병상 수 부족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자, 방역당국이 급하게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3차 접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또한 지금의 유행이 꺾이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주 초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부겸 총리는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도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른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확진자가 7000명대에 와있는데, 앞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더 거세진다면 다음주 초 ‘특단의 방역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방역상황 악화와 오미크론 변이 전파를 막기위해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12~17세 3차접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3차접종 간격은 기존 4~6개월에서 몇 개월로 줄어드는 건가. ▶3차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접종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은 12월1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접종은 15일부터 시작된다.
-모든 성인의 3차 접종 간격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코로나19 발생 지표가 높아지고 있고, 방역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4주간에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서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령층 뿐 아니라 청장년층도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추가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확보가 된 상황인가. ▶접종간격이 축소되어도 백신은 충분하다. 접종 간격이 단축되면 올해 추가접종 대상자는 1699만명에서 2461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1억9400만 도즈로, 충분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90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예정이다.
-12~17세 소아·청소년도 3차접종 간격 단축 대상에 포함되나. ▶검토 중이다. 국내 방역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여부, 해외의 접종동향, 국내외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8세 이하 청소년의 감염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 연령대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접종을 받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학업의피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다음주 부터는 찾아가는 학교단위의 백신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추가 접종 간격에 따라서 함께 단축되는건가.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로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2차접종 후 3차접종을 받기 전 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단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은 언제부터 실시되나. ▶오늘부터다. 현재 전국 500병상 이상 700병상 규모의 2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과 준중증 병상을 허가 병상의 1%와 0.5%를 각각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의료기관 28개소를 대상으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내 200~299병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137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등증(중증은 아니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의 전담치료병상 1658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여건 등에 따라 실제 확보가 가능한 병상은 변동 될 수 있다.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령층 감염자와 중환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기준으로 현재 중환자실은 79.3%, 준중환자실은 73.9%, 감염병 전담병원은 73.7%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병상이 몇 개 늘어나는 건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중증 병상은 158개, 준중증 병상은 83개, 감염병 전담병원은 1658개가 늘어나게 된다. 목표대로라면 중증 병상은 1413개, 준중증 병상은 746개, 감염병 전담병원은 1만3852개로 늘게된다.
-군병원, 군의관 등도 행정명령 대상인가.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국군수도병원과 고양병원에 총 54개의 병상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군 포천병원도 12월 말까지 80개 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군 병상은 현재 158개인데, 행정명령 후에는 134개 늘어난 292개 병상이 운영될 예정이다.
진료 현장에는 군의관 77명이 파견나가있는 상태이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하는 군의관 40명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환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도 있나. ▶현재는 전국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병상을 비수도권이 쓸 수도 있고, 비수도권 병상을 수도권이 쓸 수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1700병상을 확충하게 된 계기는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선제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모듈 병원이나 체육관에 병상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롭게 체육관에다가 병상을 설치하거나 모듈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병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병상은 전국적으로 72만개가 있다. 인구 1000명당 병원 수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4개로, OECD 평균 4.4개보다 훨씬 많다.
또 화양 혜민병원에서 200병상, 남양주 한양병원에서 400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체육관 등이 필요없을 정도로 병상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운영될 수 있다.
-추가적인 거리두기 대책 없이 병상확보와 3차 접종간격 단축 만으로 상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나. ▶기존에 확보했던 행정명령에 따라서 병상이 추가적으로 확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병상의 오픈 속도보다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만일 이런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 처럼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단의 방역조치’은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는 지난해 3차 대유행 당시 발동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9시 영업제한이다.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도 검토할 예정이다. 락다운(봉쇄령)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특단의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다음주 초에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 특별추가조치 방안을 발표한만큼, 향후 유행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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