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판결 17일 나온다…“수시 지연 불가피”

10일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뉴스1 © News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17일 내려질 것으로 정해지면서 대입 수시모집 일정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오후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2학년도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에 진행하기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들었다.

1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일 뒤로 밀리면서 수시 일정 자체 연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에서는 전형에 따라 각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놨는데, 생명과학Ⅱ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최초합격자를 가려내기가 어려워지는 탓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수시 6회 지원과 과학탐구Ⅰ 과목 지원자와 맞물려 있다”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결부된 대학과 학과는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전체 중 1.5%(6515명)로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생명과학Ⅱ 선택자 중에는 최상위권에 포진된 수험생도 많고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과 의학대학 입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영향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수시뿐 아니라 정시모집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시 원서접수 일정을 기존대로 진행할 경우 수시 등록과 수시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시 추가합격 발표일이 줄어들 경우 대학에서는 추가합격을 통한 모집이 축소돼 수험생 입장에서는 추가합격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임 대표는 “수시와 정시 일정을 모두 연기할 경우 지난해처럼 수시와 정시 이후 진행되는 추가모집에서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권 소재 대학 추가모집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학가에서도 교육당국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과 변호인이 1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 출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성적 통지 보류 때문에 입학 담당 부서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수시를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을 원래대로 진행하고 추후에 구제 절차를 두는 방안도 있지만 대입 결과가 번복되는 것이라 부담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포항 지진 때도 수능 시행일이 일주일 밀리면서 대입 일정도 순연됐다”면서 “뒤로 미루면 추가 합격 일정이 빠듯해지지만 기존 사례가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교육부는 이날 1심 선고일이 결정된 이후 “대입 일정 등 관련 내용을 오후 7시쯤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입 일정이 연기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대입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능이 2주 미뤄지면서 대입 일정도 순연된 바 있다.

2017년에는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수능이 1주 연기되면서 역시 이후 대입 수시·정시모집 일정을 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