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결정 유예’ 사태에 대학입시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10일 “오늘 중으로 대입 일정 등을 포함한 입장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날 수험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성적은 공란으로 비워놓고 올해 수능 응시생 44만8138명에게 이날 예정대로 성적통지표를 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추후 성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날 오전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입 일정 등을 협의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오후 3시 열린 ‘2022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에서 17일 오후 1시30분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수시모집은 16일까지 최초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은 17일부터 19일까지다. 이후 21일부터 27일까지 추가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어진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최초합격자 발표 이후 이뤄지면서 대입 일정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걸려 있는 학과와 전형의 경우 정답이 최종 결정되지 않으면 합격자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대입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된 적도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대입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능이 2주 미뤄지면서 대입 일정도 순연됐다. 2017년에는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수능이 1주 연기되면서 이후 대입 수시·정시모집 일정을 조정했다.
법원 선고일이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이어서 예정대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후 추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주로 서울대 자연계열과 의·약학 계열 지원자여서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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