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논란, 17일 선고… 수시 발표 마감 18일로 연기

10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2021.12.10/뉴스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당장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 일부 전형 일정이 늦춰졌다.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연기된 적은 있다. 그러나 1994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시험을 치른 뒤 일정이 미뤄진 건 처음이다. 시험문제 오류 논란이나, 법원 판결 여파로 인한 연기도 전례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17일 오후 1시 3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수능 성적 통지일 전날인 9일 해당 문항의 정답 효력을 중지하면서 이날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해당 과목 점수는 공란으로 통지됐다.

이날 법정에는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측은 재판 말미에 “판결이 지연되면 16일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다”며 “14일 오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16, 17일까지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다. 지연되면 정시 모집 등 대입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에 “최대한 빨리하겠지만 검토하면서 판결문을 쓰고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문을 쓰며 선고 일자를 바꿀 수 있는지 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7일 오후 1시 30분 선고하겠다”고 정리했다.

선고가 17일로 정해지며 수시 전형 일정은 줄줄이 연기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7시 경에야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미루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은 20일에서 21일까지로, 미등록 충원 기간을 포함한 충원 등록 마감은 28일에서 29일로 하루 씩 순연됐다. 정시 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은 “17일 오후 8시 성적 통지 후 하루 이내에 합격자를 산출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