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단대책, 모임인원 축소-영업제한 가닥…‘+α’도 고심

정부가 오는 17일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특단의 방역대책’을 발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7명,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2021.12.14/뉴스1 © News1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14일 0시 기준 사망자가 94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일일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위중증 환자도 906명으로 처음으로 900명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사망자 관리와 치명률을 핵심 방역지표로 관리해온 만큼 추가 방역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주새 사망 34명→94명 껑충…핵심지표 의료체계 초비상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거론하기 시작한 배경은 사망자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 확산세라면 조만간 일일 사망자가 100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망자 관리를 방역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는데, 하루 세 자릿수로 진입할 경우 정부 방역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94명 늘어난 누적 4387명을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 간 총 430명이 사망했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61명이다. 치명률은 지난 6일 0.82%로 진입한지 8일 만에 0.83%로 0.01%포인트(p) 상승했다.

치명률이 0.83%가 된 것은 지난 9월 21일 이후 84일 만이다. 3차유행 기간인 지난 겨울에는 일일 사망자 최고치가 40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델타(인도) 변이 유입으로 유행 규모가 커졌다. 특히 사망자는 지난 4일 70명으로 최다를 기록한지 10일 만에 94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했다.

최근 2주간인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망자는 ‘34→47→34→70→43→41→64→63→57→53→80→43→40→94명’ 흐름을 보였다. 2주일 사이에 34명에서 94명으로 176.5% 증가했다.

정부는 또 전국 주간위험도를 3주일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감염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Rt)는 ‘1.23’으로 7주째 1을 넘겼다. 수학자들의 예측대로 이번 주 후반엔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상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적으로 확보한 중증환자 병상은 1276개이며, 그중 1054개를 가동 중이다. 가동률은 82.6%이며, 222개 중증환자 병상이 남았다. 수도권 지역에서 1일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1533명이다. 대기자 1533명 중 70세 이상 고령층 514명,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 및 기타사항은 1019명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의료역량 확충에 시간 필요, 그때까지 거리두기 강화해야”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 이동형 음압병상이 마련돼 있다./뉴스1 © News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KBS1 ‘코로나19 긴급진단 유은혜·정은경에게 묻는다, 코로나19 해법은?’에 출연해 사적모임 인원 축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가능성을 예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지만, 고령층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했다”며 “전체 확진자 35%, 위중증 환자 85%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접촉이 늘어난 게 유행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에 예측할 때는 확진자 중 중증이환율이 1.5% 전후로 봤는데, 고령층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증이환율이 2.5%까지 증가했다”며 “중환자가 늘면서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했고 다른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병상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며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해 고령층 어르신의 면역도를 대폭 올려놓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 거리두기를 강화해 사람 간 접촉과 확진자 규모를 줄이면서 일상회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처와 손실보상도 논의하고 있다. 상황을 보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업 제한이 가장 효과를 본 거리두기 정책이지만 어느 수준까지 해야 효과가 있고, 또 손실보상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1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영업시간 제한도 특단의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통제관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지난 3차유행 당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 바 있다”며 “이 같이 사적모임이나 영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진자가 7000명대에 와있다. 꺾이지 않고, 더 거세진다면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특단의 대책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란 예고였다.

이런 발언을 종합할 때 정부는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 오는 17일에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예고한 대로 추가대책에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4차유행이 3차유행보다 심각한 만큼 ‘플러스알파(+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미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했고, 12~18세 소아청소년도 오는 2022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플러스알파 대책은 사적모임 이원 등을 과거 5명에서 추가로 더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처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만 허용하는 등 초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일상회복 중단”…대책 없으면 하루에 1만~2만명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있다.2021.12.13/© 뉴스1

방역 전문가들은 일상회복을 중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람 간 접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생업시설 영업시간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했다. 이후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주 확진자가 20~30%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의료대응역량을 넘어서는 규모로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최소 3~4주일이 필요하고 의료진 휴식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를 제안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사적모임 축소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방역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단의 대책은 이동량은 물론 사람 간 접촉도 줄여야 한다. 사적모임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