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점 국립대학 10개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자고 15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박배균 서울대 교수 등 과거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출신 동료 교수들이 참여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 손우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도 이름을 올렸다.
조 교육감 등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나,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 등 7명은 선언문에서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10개 ‘거점국립대학’을 묶어 공동학위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온. 오프라인 강의를 공유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공동 선발까지 나서자는 구상이다.
이들은 거점국립대학 10개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 등은 “지원은 오직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만 사용하게 해 서울대 수준의 교육력과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진보 교육계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깨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론과 성격을 같이한다. 조 교육감을 비롯한 교수들은 이 문제를 교육계를 넘어 전 사회적 공론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 등 7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는 지방대 붕괴와 지역 공동체 해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소수의 대학 전문가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와 정치권은 부디 대학 체제 개편을 중요한 교육 의제로 공론화하여 다양한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언문 발표에 이어 교육청에서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 포럼을 연다. 조 교육감도 국립대 공동학위제에 대한 구상을 발제 형식으로 밝힐 예정이다.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종영 경희대 교수,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등이 관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잇따라 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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