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男 알몸 37번이나 불법 촬영한 공익요원, 징역 1년4개월

목욕탕을 이용 중인 남성들의 알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온 공익근무요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7시15분쯤 전남 여수의 한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인 성명불상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불법 촬영이 발각되자 현장을 도주하려다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부터 올해 4월까지 1년4개월동안 해당 장소에서 동영상 등 총 37회에 걸친 불법 촬영으로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특히 촬영 장소·방법·기간·횟수·신체부위·노출정도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