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늘 본회의…내년 예산안 처리 물 건너가

2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가운데 서울시에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3조원 편성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어서다.

시의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16일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예산심사가 지연된데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마저 무산된 것이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해 예산에 준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서울런’을 비롯해 안심소득, 청년대중교통지원, 서울형헬스케어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서울시가 삭감한 교통방송(TBS) 출연금과 마을공동체 사업, 혁신교육지구, 주민자치 예산 등을 잇따라 늘렸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 등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가 막판 협상할 여지도 남아있다.

시의회는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연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