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식당가면 방역패스 ‘삑삑’…인권침해·차별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경고음 기능을 고려 중인 가운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내년 1월3일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180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경우,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3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일괄 만료된다.

현재 다중시설 이용때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방역패스로 인증을 시도할 때 유효한 증명서일 경우엔 “접종완료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는 식이다.

방대본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음성 안내 기능은 소규모 시설 또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 시설관리·운영자의 출입명부 운영 및 방역패스 확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미접종자나 불완접종자, 유효기간 경과자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유효한 증명서가 아니면 인증을 시도할 때 별도의 효과음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방역패스를 두고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미접종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고음이 발생하면 이 논란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들어가자마자 삑삑 소리가 나면 눈치도 보이고 소음도 생긴다”라며 “이상반응 때문에 1차를 맞고 2차는 안 맞는 분들도 있을텐데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전날 기자단 질의응답 중 방역패스 경고음과 관련해 “당초 삐-빅으로 계획을 했으나 자극적이지 않은 알림음으로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