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규모 기업형사그룹 우수 인재 포진 특별수사-중대재해-헬스케어 분야 맹활약

[LAWFIRM]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 기업형사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태엽, 한정화, 전양석, 전준철, 송찬엽, 유동호, 정다주, 정채민 변호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2019년 A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법무법인 광장에 급히 자문을 했다. A사가 투자해 인수한 B여객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회사 자금 160억 원을 인출해 도주했다는 것이다. 광장은 민사뿐만 아니라 신속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업형사그룹을 중심으로 사건 대응팀을 꾸리고 조사와 대응에 착수했다. 도주한 CFO뿐만 아니라 배후에 C자산운용사 K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광장 기업형사그룹이 신속히 대응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됐다. ‘경찰-검찰-법원’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피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기업형사그룹의 전준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자문 단계에서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각각의 시각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강점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환… 우수 인력 영입

형사 대응에서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운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기업 특별수사, 중대재해, 헬스케어 전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송찬엽 변호사(17기)가 80여명 규모의 기업형사그룹을 이끌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형사 리스크가 확대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형사사법 시스템이 일대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우수 인력도 대거 영입했다.

기업형사그룹 내에서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로 인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수사대응팀도 출범시켰다. 정채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34기)이 팀장을 맡았다. 경찰청 수사국 출신 강형래 변호사(36기)와 경찰청 정보국 출신 이춘삼 변호사(변시 4회)를 주축으로 경찰청장 출신 이성한 고문 등 20명이 포진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응 관련해서는 특별수사 분야 최고 전문가인 유재만 변호사(16기)가 총괄한다. 영업비밀·헬스케어 등 전문 이태엽 변호사(28기), 기업 감사·지배구조 전문가 전양석 변호사(30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 부장검사를 거친 전준철 변호사(31기) 등이 포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찰 사상 첫 파견근무를 하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을 지낸 헬스케어 수사 분야 1인자인 유동호 변호사(31기)도 영입하면서 최강의 맨파워를 구축했다. 유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협업하면서 수사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던 나상용 변호사(25기)가 형사송무팀 간판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출신 이인석 변호사(27기),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출신 고범석 변호사(29기),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출신 김영식 변호사(30기), 서울고법 부패전담 형사부 출신 진광철 변호사(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 이승규 변호사(30기) 등도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거친 정다주 변호사(31기)는 “내년부터 검찰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면서 수사와 재판에서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관성 있게 사안을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도 나서

이처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주요 대기업들 관련 부당지원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B케미컬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C제약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영업비밀 사건 △G항공의 군용 항공기 관련 형사 사건 등 주요 형사 사건을 맡았다.

특히 내년 1월 기업 경영책임자까지 바로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경영과 사업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한정화 변호사(29기)는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자문을 주로 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의 형사 대응도 체계적으로 준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