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해 넘기나…학생·학부모 혼란 가중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회원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면·비대면 수업 동시 시행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 2021.12.22/뉴스1 © News1

정부가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수정·보완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단체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정안 발표가 해를 넘길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2~17세 중 30%가 아직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계획했던 ‘2월1일 방역패스 시행’ 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구성한 협의체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수정안을 아직 논의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5일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20일 첫 회의를 열어 청소년 방역패스의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회의에서 학원총연합회는 내년 2월1일로 예정돼있던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내년 6월로 유예하고 학교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들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 참석했던 학원총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첫 회의 이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애써 협의체를 열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회의를 연기한 채 우선 전화로 소통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일, 늦으면 연초에 마지막 대면 조율 후 논의 사항이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관련 단체·부처 간 협의를 여러 통로로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 신속히 정리해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안의 정확한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이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방역패스 철회’ 혹은 ‘6월 유예·학교 동반’이란 기존 안을 강행할지에 대해 “원칙은 ‘철회’이지만 지금 다시 (요구안을) 재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26일 0시 기준 12~17세 백신접종률이 1차 69.5%로, 미접종 청소년이 약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원안인 ‘2월1일 적용’ 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 3주 간격, 이후 항체 생성기간 2주까지 염두에 뒀을 때 늦어도 이날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2월1일 전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학부모들로 주로 구성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접종해도 2월부터 학원에 못 가게 생겼는데, (방역패스가) 연기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무조건 늦게 맞히자 하고 있었는데 학원 못 가게 생겨 어쩔 수 없이 예약하려고 한다’, ‘개인 과외 받으며 버텨봐야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2월1일 적용은 이미 실현되기 어려워 새로이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12~17세 백신접종률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기말고사가 끝나 더 올라간다면 관련된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2월1일부터 만 12~17세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사실상 ‘강제 접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원단체와 학부모연합,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몇 주 간 단체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