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안 갈등 ‘점입가경’…협상 없는 여론전만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안을 두고 27일에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시가 이미 편성했다고 언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지원금 2조5000억원에 대해 ‘착시유도’라고 비판한 데 이어,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당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양측은 타협안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예결위는 이날 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1993억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원 등 2조5000억원을 기편성했다는 서울시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예결위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가능 금액”이라며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과 협의된 대출여력이 2조원이 이른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자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미 특별회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전액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3조원’을 우선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이어 “예결위는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서울시 시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추계액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다”며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하자는 제안을 두고 시세증액 요청으로 바꿔치기한 서울시의 행태는 치졸한 정치행위이자 가짜뉴스 유포에 불과하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예결위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한 생존지원금 제안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고 기만적 숫자놀음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안일한 위기의식은 실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며 3조원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예산안의 원만한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서울시의회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2조5000억원을 기편성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생 4300억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정책 효과는 2조50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에 따른 타 기관·회계 전출이나 기금 적립 의무가 없고, 해당회계 내에서만 사용하므로 결산 전망을 통해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0% 이상을 자치구·교육청·특별회계·기금 등에 전출해야 하므로 결산을 통해 정확한 수치가 나온 후에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운용 상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결위가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난 회의록을 들추며 사실이 아님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협상 상대방인 서울시의 명확한 사실 적시를 ‘치졸한 정치행위이자 가짜뉴스 유포’로 폄훼하는 예결위의 과격한 표현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예결위에서 제안한 코로나 생존 지원금 3조원을 내년 예산안 의회 심의 과정의 증감액으로 계산하기는 했으나, 최근 5년간 예산안 의회 심의과정의 ‘증감액’의 평균인 약 840억원까지 고려하면 2022년 증감액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코로나 생존 지원금 외 ‘증액’과 ‘감액’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계속 예결위에 요청하고 있으나 예결위는 3조원이라는 확보 불가능한 재원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는 전날 오후부터 자정쯤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이날 역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역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