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안 발표 미뤄진다…2월 1일 적용 사실상 불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 준비하겠다고 한 개선안을 내년 초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방역패스 적용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리 공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관련 단체, 부처와의 협의를 여러 통로에서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및 접종 안정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올해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다시 미룬 것이다.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학생들은 겨울방학 특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쳤어야 한다. 1,2차 접종에 3주 간격이 필요하며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의 늦은 대처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에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A 씨는 “당뇨를 앓던 아이가 학원을 가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뇌사 상태가 됐다는 국민청원을 봤다”며 “방역패스가 연기된다고 미리 공지를 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각 학교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5일부터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2월 1일에 시행하려면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며 “12~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어 철회보다는 연기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7일 0시 기준 70%를 넘겼다. 다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접종률은 내려가 15세의 77.7%가 1차 접종을 완료한 반면 12세는 43%만이 1차 접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