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해 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

특허청,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특허청은 국가가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들이 고유의 전략 산업이나 특화 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때 지식재산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사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계획에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과 지식재산 생태계(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다.

특허청은 국가와 민간이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할 때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제표준을 선점할 필요가 있는 6세대(6G)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한다.

원천특허 등 기술 기반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명 ‘BIG 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을 지원해 안정적 성장을 돕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에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주는 분석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가 지식재산 행정에서 점차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서다.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같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방지에도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각 지역 고유의 주력 및 특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들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특허를 분석해 주고 지역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하며 지역 특화 산업 기업에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도 시행한다.

특히 지역 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IP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에 설치됐고 내년에는 충남대에 신설한다.

김 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모두가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며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