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7700억 지원’ 마지막 카드도…시의회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7700억원을 포함한 최종안을 시의회에 제안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예결위와의 예산안 재협상에서 최종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7700억원을 제시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과 함께 지방채 2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예비비 재원을 동원해 총 23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와 예결위는 바로세우기 예산과 공약사업 예산 일부를 복원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최종안에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패를 썼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경우,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25%를 넘기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까지 동원해 마지막 제안을 던진 상태”라며 “시의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만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7700억원 추가 지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 조기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경우 조기 추경을 함께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서울시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금액의 문제도 크지만 집행방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할 경우, 서울시가 예산안에 부동의하고 재의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예결위가 최종안마저 거부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소상공인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결위는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편성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면 5400억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예결위는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결위는 이후 3조원이 아니라 1조5000억원까지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예결위 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