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누리과정비 2만원 인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전북 전주 완산고등학교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교육부 제공) 2021.11.23/뉴스1

내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계고에서 확대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생 튜터링이 실시된다. 초등 돌봄도 오후 7시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도 인상되고 유아학비·보육료,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해 29일 이같이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대…2025년 전면도입

올해 마이스터고 1·2학년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 운영되던 고교학점제는 내년 확대 운영된다. 전면 도입은 2025학년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마이스터고 전학년을 비롯해 특성화고 1학년에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또한, 일반계고 939교에서 운영되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도 전체 일반계고의 84%인 1410교로 확대된다.

학교 현장에선 고교학점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준비 컨설팅도 준비 중이다.

◇초·중등 대상 ‘대학생 튜터링’…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초·중학교 학생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선 ‘대학생 튜터링’이 진행된다.

교·사대생 등 2만명의 대학생은 희망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을 비롯해 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상담을 집중 지원한다.

튜터링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내년 3월부터 1년간 이뤄진다.

올해 오후 5시까지 운영되던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 시간은 학부모 수요와 시도별 여건에 따라 내년부터 오후 7시까지 확대 추진된다.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내년에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급여가 올해 대비 평균 21% 확대된다.

올해와 비교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내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10만원도 추가 지원된다.

내년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달 지원되는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는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해 대학생 100만명에게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차상위계층에 연 520만원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은 첫째 자녀는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올해까지는 연 520만~450만원이 지급됐다.

서민·중산층에게 연간 지원되는 국가장학금도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기존 120만원), 8구간(67만5000원)은 모두 35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