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3.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75)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양평군청 인허가 부서와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이날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양평군청 8개 부서과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후속 수사를 이어왔다.

양평서는 지난 달 17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담당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사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내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에 제약이 있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기도 역시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와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경기도가 해당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최 씨가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 규정에 따른 세부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평군 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양평군 도시과 직원들이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을 변경하도록 해준 것을 특혜로 보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부군수 결재가 필요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실하게 검증해 개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2012년부터 최 씨의 가족회사인 ESI&D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ESI&D가 각종 개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인데, ESI&D 측이 기한을 지나고도 별도 연장 신청 없이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또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양평군이 사업기한을 뒤늦게 변경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ESI&D측이 800억 원가량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관련법상 토지 개발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가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며, 윤 후보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며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