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서 원전은 빠져

환경부 ‘K-택소노미’ 지침서 공개
LNG는 2035년까지 한시적 포함

환경미화원 고충 덜어준 수소 청소트럭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 청소 트럭을 통해 이웃의 삶이 개선되는 과정을 담은 미래 신기술 빅 캠페인 영상 ‘디어 마이 히어로’(나의 영웅에게)를 30일 공개했다. 주인공인 환경미화원이 내연기관 트럭으로 일할 때 겪어야 했던 고충이 수소를 연료로 해 배출가스가 아예 없는수소트럭이 투입되면서 개선되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향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기준이 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제외됐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중립 이행 과도기인 2035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택소노미 지침서를 30일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을 규정한 K-택소노미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산업계의 친환경 사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지침에 원자력 발전이 빠졌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다음 달 발표하는 택소노미에 원전의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기준에 원전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국산 원전의 해외 수주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만을 고집하면서 냉철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측은 “추후 개정 과정에서 원자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석연료인 LNG는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LNG 생산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2030∼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K-택소노미는 64개 녹색부문과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5개 전환부문 등 총 69개 경제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했다. 2년 동안 준비한 이번 최종안은 1년 시범운영 후 2, 3년 주기로 개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원자력을 여기에 포함할지는 앞으로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