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방학때 학원 가려고 부랴부랴 접종했는데…”

청소년 방역패스, 한달 늦춰 내년 3월부터 시행 가닥
정부 오늘 조정 방안 발표
당초 2월부터 적용 방침
반발여론에 시점 오락가락

미성년자에 대한 접종 강제 논란을 빚은 12∼17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가 내년 3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0일 “내부적으로 3월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시행 시기를 미루자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설득이나 협의 과정 없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달 3일 정부가 방역패스 대상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등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미성년자들에게 강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 연내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점도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웠다. 내년 2월 1일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한데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한 개선안을 내년 초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불확실한 대처로 비판을 샀다.

학생-학부모 “방학때 학원 가려고 부랴부랴 접종했는데…”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가닥

내년 2월 1일 적용 시점에 맞춰 서둘러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불신을 자초한다며 비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등교 등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주요 방역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학생은 내년 2월 1일 시행에 대비해 겨울방학 학원 수강을 위해 서둘러 1차 접종을 했다. 내년에 고3이 되는 서모 양(17)은 “주위에 부작용을 겪은 어른들이 있어 백신을 안 맞고 싶었지만 학원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7일 백신을 맞았다”며 “며칠 만에 바뀔 줄 알았으면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 학부모 강모 씨(46)는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학원에서 겨울방학 특강을 듣는 대신 과외를 시키려고 알아보고 있었다. 시행 시기가 미뤄진다고 하니 다시 학원에 자리가 있는지 문의해야 할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무리해서 방역패스를 도입하려다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에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A 씨는 “당뇨를 앓던 아이가 학원을 가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뇌사했다는 국민청원을 봤다”며 “미리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겪은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물었다.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청소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주일(12월 19∼25일) 동안 전체 확진자 중 19세 이하의 비율은 23.4%로 3주 전(11월 28일∼12월 4일) 19.4%보다 4.0%포인트 늘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2∼17세의 접종률은 오르는 추세다. 30일 0시 기준 12∼17세 백신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49.1%다. 3주 전인 9일엔 각각 50.2%, 34.1%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에서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12세의 1차 접종률은 49.2%로 15세(81.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편 10대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4명으로 늘어났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16세 1명이 사망한 사례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8세 2명, 16세와 19세 각 1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로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