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이재명·윤석열 수사…대선 전 결론 낼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대선이 약 70여일 남은 가운데, 대선 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성남시 배임 공모를 밝히기 위한 ‘윗선’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후 성남시 실무진부터 차근차근 조사를 벌여왔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까지 숨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부실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석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일자는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부실장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초기단계부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8년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최소 9건의 공문에 서명했다.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2015년 2월6일 사퇴를 압박할 때 언급됐다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황 전 사장 사퇴압박 의혹의 공소시효는 오는 2월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정 부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윗선’ 수사와 함께 한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대장동 로비 관련 수사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 경쟁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소환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결국 해를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불기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 처리를 목표로 잡았지만 사찰 논란이 불거지며 발표가 미뤄졌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도 늦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 혐의에 대해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손 검사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사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피의자인 윤 후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던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어느정도 마무리 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 일부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씨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일부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