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1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편의점 비닐봉투도 규제 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1일부터 다시 금지되며 11월24일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